“지식경제부, 한국전력,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부재와 홍보부족으로 사회복지시설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정훈 의원은 지난달 30일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지역 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방문을 통해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이 같이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요금은 지식경제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사업’에 의해 경로당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사업’에 의해 전기요금 감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다수의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미등록되어 있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신고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에는 도시가스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기, 가스요금 할인혜택이 절실한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해당 지자체에 미등록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관리 부족에 따른 것”이라면서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지자체 관리 및 홍보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현행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전기와 가스요금 할인율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할인율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전기와 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빠지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대상가구에 대한 개별홍보 강화, 사회복지시설 지원혜택 관련 지자체와 해당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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