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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대상 ‘도시가스요금할인’ 확대 필요

4년 간 체납건수 6819건, 체납금액 3839억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9-27 17:10:47
가스요금 체납 및 가스공급 중단 세대가 여전히 많아,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할인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훈 의원실이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 2008년 127만8586건이던 체납건수는 지난해 66만5413건으로 48% 감소했다. 체납금액도 2008년 1271억원에서 지난해 580억원으로 54.4% 감소했다.

하지만 2006년~2009년까지 지난 4년간 체납됐던 가스요금 총 체납건수는 440만 6819건, 총 체납금액 3839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3개월 이상 가스요금체납으로 인한 가스공급중단 세대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지난해 3개월 이상 가스체납으로 인한 가스공급중단 세대는 6만7789세대로 2008년 7만6680세대에 비해 11.6% 줄어들었지만 2008년의 가스공급중단 세대가 그해 9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가계 위축에 의한 일시적 증가임을 감안하면, 개선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을 분석됐다.

실제 2009년 가스공급중단 된 6만7789세대라는 집계통계는 2008년을 제외한다면 2006년 6만7135건, 2007년 6만3210건에 비해 가스공급중단 세대가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려면 가스요금 누적체납액에 대한 통계가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스요금 누적체납액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정훈 의원실은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답변에 의하면 도시가스 분야는 전기와 달리 전국 32개 민간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시도별 도시가스공급규정상 가스공급중단 기준도 조금씩 상이하며 회사에서는 체납건수, 체납액, 공급중단 현황 등은 경영상 또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기피해 통계작성 시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어 가스요금 누적체납액 통계 시스템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정훈 의원실은 “국민들의 어려운 실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해당부처의 자세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정훈 의원은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할인율(기존 11%→16%)이 확대됐지만 이조차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에게는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체납 사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사전고지 및 홍보를 강화,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가스요금 체납 및 공급중단 추세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파악시점을 현재 매년 말에서 반기 또는 분기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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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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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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