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결산]-⑤면세유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다 지나가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08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8년 장애인계를 결산하는 특집을 진행한다. 다섯번째 순서는 5위로 뽑힌 '면세유'다.

장애인계에서는 내년이면 전면 폐지되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을 대체할 방안으로 장애인차량이 쓰는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를 면세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제 장애인계의 관심은 LPG 면세를 넘어 모든 연료에 대한 면세를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2006년 하반기 LPG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면서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LPG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정화원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LPG 개별소비세 면세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을 벌였다. 이 법안은 택시용 LPG의 개별소비세 면세 법안과 함께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장애인계의 뒷받침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위시한 10여개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차량 면세유 및 이동수당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린 것은 17대 국회가 종료를 코앞에 둔 올해 4월께다. 공대위는 17대 국회 막바지에 1인 시위, 차량시위, 국회의사당 내 시위 등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 면세 법안은 올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정화원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7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말까지 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결국 폐기 처리됐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의 단계적 폐지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내놓은 면세 법안에 대해서도 지원사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모든 기회는 사라져갔다.

LPG 지원사업의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LPG가격이 요동치면서 위기감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것은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들이다. 18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장애인의원들이 장애인차량 지원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입법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6월에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지난 8월 13일에는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장애인차량 면세를 위한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은 차이가 크다. 윤석용 의원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하균 의원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비롯해 경유, 휘발유 등 모든 석유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계의 요구를 온전히 담고 있는 법안은 정하균 의원의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법안은 지난 11월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 대립 때문에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가 정상화 되고, 기획재정위원회의가 개최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7대 국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지 못했던 장애인단체들이 18대 국회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인단체 23곳은 지난 11월 7일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12월 19일에는 300여대의 장애인차량이 '쟁취', '투쟁'이 적힌 깃발을 부착하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광화문 열린 공원까지 장애인차량 면세유 보장을 촉구하는 차량 퍼레이드도 벌였다.

장애인계의 입장은 휘발유나 경유 차량에 비해 연비가 떨어지고, 휠체어를 싣기에도 불편한 LPG차량에 면세를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 유류로 확대해 경제성과 함께 편리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량 면세유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라는 것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사치품이나 귀금속 등에 붙는 세금을 말하는데, 장애인들이 이동의 수단으로, 보장구로 사용하는 차량에 개별소비세를 붙여 세수를 늘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유류 가격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폭등한 LPG는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상실감과 분노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럴수록 ‘면세유’를 향한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2009년에는 LPG지원사업이 완전 폐지되기 때문에 면세유 정책을 도입하라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