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지원정책은 기존 계획대로 폐지할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오후 제281회 임시국회 제10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오는 2010년 전면 폐지되는 ‘장애인차량 LPG지원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이날 윤석용 의원은 “지난 노무현 정권이 했던 가장 잘못된 장애인정책은 복지정책의 지방이양과 장애인차량용 LPG지원제도 폐지다. LPG차량에 트렁크에 가스통이 있어서 휠체어가 잘 실리지도 않음에도 장애인들이 가장 요망하는 장애인정책 중 하나다. LPG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장애인들의 재활을 도와야 한다. 총리께서는 장애인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의향이 없느냐”고 LPG지원제도의 부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LPG제도에 대해서는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여러 번 검토했다.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LPG지원제도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신규 사업추진이 어렵고, 특히 차량이 없는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한 총리는 “장애인계 의견수렴을 거쳐서 LPG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장애수당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는 계획대로 폐지하고, 이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 장애연금제도, 중증장애인 자활지원서비스 등 직접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한 총리께서 말씀하신 정책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가장 요망한 것은 LPG지원정책의 부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