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 <에이블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이 다른 대기업에 경종을 울리고 삼성의 장애인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삼성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대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계열사들의 의무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다"며 지난 8일 실시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지적하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전원 명의로 제안서를 보내 다음 노동부 국정감사일 전까지 삼성으로부터 회신을 받아보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조 의원은 "30대 재벌기업이 법정의무고용률 2%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상시근로자수 1위인 삼성의 의무고용률은 꼴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재벌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2000년 0.68%, 2001년 0.91%, 2002년 1.12%, 2003년 0.79%로 법정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기업이 의무고용을 하지 않았을 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중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자립사업장 등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판매를 전담하는 형태로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이용순위에서도 삼성은 최근 4년 동안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장애인고용률 0.19%인 삼성전자가 장애인시설에 원료제공과 생산품판매를 책임지는 도급을 가장 많이 주고, 그 때문에 부담금을 가장 많이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며 "장애인 시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자사의 장애인고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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