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장애인고용예산 정부출연금을 총 1천22억4천900만원으로 편성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기획예산처는 2005년도 장애인고용예산 정부출연금으로 일반회계 100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800억, 복권기금 122억4천900만원 등 1천22억4천900만원으로 편성하기로 확정했으며, 이 예산안을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2005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일반회계 500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500억원을 요구했지만, 일반회계는 100억 편성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재정융자특별회계와 복권기금으로 충당된 것.

일반회계 편성이 100억원에 그친 것에 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철회를위한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부가 경증장애인 중심의 노동정책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기획예산처 관계자 면담과정에서 “10여년 넘게 노동부가 추진해온 경증장애인 중심의 노동정책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이제는 중증장애인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됨에도 이번 노동부의 예산안은 여전히 경중장애인 중심의 노동정책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했기에, 일반회계를 100억원 이상 확정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우리 공대위가 중증장애인 중심의 노동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답변은 향후 우리의 투쟁이 기획예산처에서 노동부를 향한 집중적인 투쟁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