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 400억원이 올 하반기에 추가로 투입된다.

국회는 지난 15일 밤 본회의를 열어 올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부족 예상액 402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00억원을 증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56명 중 총 25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각각 1명씩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져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이번 기금운영계획변경안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고용장려금 지급액 증가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노동부를 질타했다.

예결특위의 심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 고용장려금 당초 계획액은 987억 8천700만원인데 이는 2003년도 집행액보다 더 적은 액수로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적게 계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은 2년전 실적을 기주능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예결특위는 최근 5년간 고용장려금 지급액 추이를 보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계획액 산정시 이러한 증가율을 적절히 감안하지 아니하고 계획액을 산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는 장애인 영업장소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200억원(복권기금 전입)의 예산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