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내년까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약 1천400억원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이우영 사무관은 1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고용장려금 축소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재원분담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약 1천억원 가량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 관계자가 밝힌 약 1천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17일 에이블뉴스가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예산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노동부가 기획예산처에 장애인고용촉진 사업과 관련해 요구해 놓은 예산은 약 1천400억원이었다.

먼저 노동부는 올해 추경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며 장애인고용과 관련해 약 4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요구했으며, 2005년도 예산요구안에서는 약 500억원을 요구했다. 또 노동부는 내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로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지난해 말 결산결과, 약 745억으로 불과한 실정이며 올해는 약 105억원의 적자가 또 발생될 것으로 예고된다”며 “이제 더 이상 기업에 대한 부담금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출연금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이 노동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 규모는 2004년에 확보한 정부출연금이 30억원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액수로 예산 확보를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해 잠정지출 한도를 미리 통보해 왔지만, 우리 장애인고용과는 그 한도를 지키지 않았다”며 “그것 때문에 벌써부터 기획예산처와 마찰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갈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축소하기로 결정해 현재 장애인계와 마찰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