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펼쳐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감사장면.<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신필균)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10억원에 불과해 장애인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오다 내년부터 80억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는 2004년 예산(안) 심사·의결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정부출연금을 당초 정부예산(안) 40억원보다 41억원을 증액한 81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로 인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조정과 국회 본회의가 있기는 하지만 별 무리 없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 이후 공단의 1년 평균예산이 1200억원에 달했지만 공단이 설립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정부출연금은 단 10억원에 불과하고 기업이 장애인을 미고용, 납부한 부담금으로 운영을 해와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 의지에 대한 의혹을 장애인계에서는 제기돼 왔다.

또한 공단측도 정부출연금에 대한 요구를 게을리 하다 지난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산재장애인들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이 기업에 지원된 이후 갑자기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지난해부터 정부출연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장애인들도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규(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올해 20억원으로 인상하고 난 이후 내년에 81억원 증액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국회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인상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실제 시행하는 공단의 인권비, 운영비, 연구개발비는 정부의 출연금으로 지원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공단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의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고용을 민간기업에게 촉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면서 "현행기조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05년 재원부족이 예상,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지켜봐야 하지만 통과에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히고 "국가 사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직원 인건비 약 300억원 만큼은 일반회계에서 모두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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