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25일은 이 나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의 사명으로 태생한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참히 거부, 집단자살을 명령한 날이고 이 나라 500만 장애인의 미래와 꿈을 단 한순간에 찢어발긴 폭거의 서막이자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우리는 이 나라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존재요’라고 자진신고, 자진 폐업한 날로 길이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헌법재판소의 폐쇄와 헌법 재판관들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원상태로 복구 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대한안마사협회 대국민 호소문 중에서)
대한안마사협회(회장 나종천)는 29일 서울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전국회원비상총회’를 열어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위헌판결에 대해 반발했다. 이날 총회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비롯한 장애인 5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형선고 웬 말이냐 시각장애인 가족 죽어간다” “3년도 못 지키는 위헌 판결 철회하라” “구호뿐인 복지정책, 행정부는 각성하라” “안마업을 보호하고, 시각장애인 복지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무자격안마행위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말 그래도 직업선택의 자유이지만, 시각장애인에 있어서의 안마사는 생존권 그 자체”라며 “이를 정안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비교해 위헌을 운운하는 것은 천부적인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임통일 상임대표는 “장애인들은 온갖 압박과 굴종,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받아왔지만 그것을 뚫고 열심히 살아왔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LPG 혜택을 250리터로 제한하더니 이제는 그것조차 없애려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의 직업인 안마사까지도 박탈해 장애인의 생존권을 말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대표는 “이번 문제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480만 장애인의 문제”라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소득보장을 운운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 정부는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안마사협회를 비롯한 7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장애인생존권확보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의 권인희 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은 시대상황과 정책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문헌적 측면에서만 해석해 사회현상과 대치되는 오류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하며 “향후 법과 함께 정책을 뒤집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안마사협회의 공식적인 ‘전국회원비상총회’는 오후 12시경 끝났으나, 이날 총회에 모인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5천여 명의 장애인들은 안마사제도에 대해 정부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합시다]장애인단체 성과계약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