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보조원, 자활근로 보조원 등 장애통합교육보조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 네트워크는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양적·질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의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엄태영 교수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엄 교수는 발표를 통해 “근무여건 및 물리적 환경과 관련해 교육부 보조원과 자활근로 보조원간에 차이 나는 부분이 많아 갈등소지가 있고, 특수교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또한 “현재 활동 중인 교육부 보조원 중 58.8%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근로인센티브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엄 교수는 “기초조사에 참여한 특수교사 176명 모두가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뒤 “보조원의 역할 및 사전 교육에 대해 보조원 당사자와 특수교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양측의 의견을 절충해 업무 역할을 중재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석한 서울성북지역자활센터 유영창 실장은 “계약직 신분으로서의 근로 연속성이 확보 되지 못해 불안정한 일자리가 됐고, 당초 계획보다 적은 수의 특수교육보조원 선발로 인해 그 빈자리를 지역자활센터의 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이 대체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교육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대표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서울시 25개 구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를 학교 시설 보수비용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장애인통합교육보조원사업에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생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 대표는 또한 “학교와 센터가 협의해 보조원의 업무조정 등을 진행해줘야 하며, 아이들에 대한 보조원의 사전교육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조상필 팀장은 “2009년 전국의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애인교육법 이해도·만족도·요구도 조사’에서 보조인력 부족을 통합교육 불만족 이유로 대답한 경우가 특수교사는 42.6%, 부모는 14.4%로 나타났다”며 “교육청에서는 전체 필요한 보조원에 맞는 인력풀을 갖추고 정부차원에서 책무성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보조원의 처우 개선과 운영은 교육청에서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은 지난 2003년 장애학생통합교육지원, 저소득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용산구, 중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287명의 보조원이 232곳에 파견돼 908명의 학생을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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