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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면세유, 쉽지 않은 싸움

관련법안 국회 계류…정부 반대 입장 고수

장애인단체 공동투쟁단 강력한 투쟁 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2-25 14:31:23
올 한해 장애인차량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장애인계의 강경 투쟁이 예상된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올 한해 장애인차량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장애인계의 강경 투쟁이 예상된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가 뽑은 2009년 10대 이슈-⑦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

오는 2010년이면 전면 폐지되는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제도’를 대체할 방안으로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올 한해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판단이다.

장애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던 LPG 지원제도는 지난 2006년 폐지가 결정돼 4~6급 장애인들은 2007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3급 장애인들도 올해 12월 31일로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장애인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LPG 지원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예산지원 방식이 아닌 세금감면 방식으로 장애인차량에 대한 연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것.

윤석용 의원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하균 의원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비롯해 경유, 휘발유 등 모든 석유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장애인들은 기존의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정책' 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정하균 의원안은 LPG뿐 아니라 모든 연료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두 법안의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일단 정부가 대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순조로운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LPG연료 면세화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임을 무시한 채, 이 제도를 폐기했던 지난 참여정부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18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의 부활을 촉구하자, 정부는 장애인차량 지원제도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예산이 부족하고, 차 없는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법안은 지난 11월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조세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지만 3개월째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5일 개최된 제14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심사안건 목록에 올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언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최근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정부 때와는 달리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활동에 적극성을 띄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주축으로 장애인단체 23곳은 지난해 말부터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꾸려 활동을 펼쳐왔으며, 올해는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주원희 기자 주원희 기자블로그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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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면세유 장애인차량 LPG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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