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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 신축청사 맞아?”

장애인 편의증진법 위반사례 ‘수두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4-05 17:18:47
옹진군청이 지난 3월 24일 신축청사 개청식을 가졌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옹진군청이 지난 3월 24일 신축청사 개청식을 가졌다. <에이블뉴스>
현장점검/옹진군청 신축청사

인천광역시 옹진군청이 지난 3월 24일 개청식을 가졌다. 1975년도부터 사용하던 중구 신흥동 청사가 너무 낡아 남구 용현5동 627-608번지에 351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한 것이다. 과연 이곳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떤 수준일까?

우선 현관입구 계단 옆에 경사로를 설치해 수동(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사용해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청사 출입을 편리하게 하도록 배려한 점이 눈에 띄었다.

민원실 입구에는 시각·저시력 장애인들을 위해 청사를 안내하는 스탠드형 종합촉지도를 설치했다. 촉지도 내부에 음성유도기를 내장해 무선 리모컨이나 촉지도에 부착된 버튼을 누르면 청사 내 각 부서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촉지도가 부식형이었다. 반구형 촉지도를 설치해야 시각장애인들이 촉지도 내용을 잘 알 수 있고, 손끝에 아픔을 느끼지 않는데 아쉬웠다.

민원실은 민원인들이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민원 접수창구 높이를 낮췄다. 휠체어와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도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게 한 점이 돋보였다. 하지만 로비에 있는 접수 테이블은 너무 높아 휠체어와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우려됐다.

신축된 청사에는 의회와 보건소도 들어왔다. 엘리베이터가 총 3대가 설치됐는데, 1대는 의회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다.

화장실의 경우, 지하 1층과 지상 4층, 7층의 경우 의회와 보건소, 군청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건물 한가운데 1군데만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 설치했다.

나머지 지상 1층과 2층, 3층, 5층, 6층은 보건소와 의회동, 본관행정동 등으로 각각 나누어 건물 좌우에 남녀 화장실을 각각 분리해 2군데씩 설치했다. 효심관(강당)에도 남녀화장실을 구분해 따로 설치했다.

그러나 별도의 공간을 활용한 장애인용 화장실(또는 다목적 화장실)은 보건소동, 본관행정동, 효심관에 남녀 따로 지상 1층에만 설치했다. 사실상 7층 규모의 옹진군청에 장애인용 화장실은 1층에만 설치가 되어있는 셈이다.

각층 일반 화장실 내부에 장애인용 변기가 있었는데, 이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시설이다. 특히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가 너무 길어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이 용변기에 접근하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휠체어와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은 7층에 있다가 용변이 급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하게 지상 1층으로 내려와야 하는 불편함이 우려됐다.

모든 장애인화장실에 있어야할 응급 상황시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과 손이나 발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센서와 세정장치는 전혀 없었다. 보건소 내에 공사 중인 장애인여자화장실도 센서와 세정장치 등의 보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민원실과는 달리 보건소 접수창구는 너무 높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해 보였다. 입구에는 계단이 설치돼 있는데 경사로가 없어 정문 본관을 통해 들어와야만 했다. 계단손잡이(핸드레일)에는 촉지판이 설치돼 있었으나, 건물 내부계단에 점자유도블록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예상됐다.

군청 주차장 규모는 19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였으나,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4대만 배정하고 있었다. 장애인주차표지판도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주차표시 안내 문구가 없어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군청청사 뒤쪽에 후문이 있는데, 그곳에는 경사로 대신 높은 턱이 있었다.

효심관 강당 단상에는 계단이 높게 설치돼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접근하기가 어려워 보였다. 휠체어장애인을 위한답시고 휠체어장애인 좌석은 맨 뒤에 설치해놓았다.

군청건물 어느 곳을 보아도 관공서 신축 건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 편의증진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할 옹진군청이 351억원이라는 막대한 군민들의 혈세를 들여 청사를 만들면서 장애인 군민들의 접근성은 제대로 고려치 않은 것이다.

관공서 건물조차 편의증진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강력한 의무를 요구하는 법률이 아니고 권장으로만 채워진 법률이기 때문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할 관공서마저 법을 무시하니 다른 곳의 편의시설 수준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세면대 손잡이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용변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세면대 손잡이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용변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에이블뉴스>
핸드레일에 촉지판을 설치했지만 점자유도블록은 설치하지 않았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핸드레일에 촉지판을 설치했지만 점자유도블록은 설치하지 않았다. <에이블뉴스>
주차장은 195대 규모였지만 이중 4대만 장애인에게 배정하고 있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주차장은 195대 규모였지만 이중 4대만 장애인에게 배정하고 있었다. <에이블뉴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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