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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차별사건 늑장대응 반발

장애인운전권확보연대, 국가인권위에 항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2-12-12 15:44:34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운전면허 차별사건에 대해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보다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자가운전권확보를 위한 연대모임(준)에서는 최근 성명을 내어 "지난 6월말 뇌병변 1급 장애인 안모씨가 제소한 장애인운전면허 차별 재소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5개월 동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10일 오전까지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인권위가 지난 10월 22일 운전면허제도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재활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장애인의 운동능력이나 보조장치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등 재활의료적인 관점에 치우쳤다"며 "이 문제는 재활의료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법·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 경찰청 도로교통과와 건설교통부에 책임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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