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노조 출범 의미
25일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위원장 장대석·서경사복노조)이 조합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날 서경사복노조는 "침묵과 굴종의 역사를 딛고 변화와 개혁을 향한 결집된 힘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열악한 현실과 구조적 모순의 혁파하겠다"고 선언했다. 서경사복노조의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되짚어보고 서경사복노조의 출범이 가진 의미, 앞으로의 사업방향 등을 알아봤다.
사회복지노동자 얼마나 열악한가?
실제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전체 산업 임금평균의 83%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서경사복노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은 공무원 평균임금의 68%, 교사 평균임금의 63%에 해당하며, 제조업노동자의 평균임금의 89%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기준법 또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고노동 저임금의 이중고에 시달려 왔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중 육아시설의 생활재활교사 등은 아직 24시간 입주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1주일 평균노동시간은 약 84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 44시간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이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계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는 등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경사복노조는 "복지부의 지침은 예산통제를 통해 운전, 시설 보수, 식당 등 관리 업무부분에 대해 임금의 삭감이나 비정규직화, 하청화를 강요하고 있다"며 "직접서비스 부문조차도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 찾는다
사경사복노조의 출범은 사회복지계의 열악한 노동현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운동이 한층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 서경사복노조는 올해 첫 번째 사업목표로 생활임금 확보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들고 있다.
서경사복노조는 출범선언문에서도 "그동안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사랑과 봉사, 희생과 헌신의 미명하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으면서도 긍지와 자부심으로 사회복지 현장을 굳건히 지켜왔다"며 "사회복지노동자의 현실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으며 오직 사회복지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만 깨쳐나갈 수 있다"고 앞으로 권리 찾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시설운영 민주화…정부 정책 감시
서경사복노조는 권리찾기 투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예산 확보 등 대정부 투쟁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끊임없이 터지는 각종의 사회복지 시설비리 사건은 우리의 존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장밋빛 정책은 신자유주의의 기조 하에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억누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경사복노조는 참복지 실현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및 임금·근로조건 개선(정부의 기만적 운영지침에 대한 항의 투쟁)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민주화 등의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단위 사회복지노조 건설 과제
이러한 사업의 전개를 위해 서경사복노조는 사회복지계의 단결을 필수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서경사복노조에는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소아마비정립회관, 서울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과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사회복지노동자들만이 참여해 있는 상태로 조직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장대석 노조위원장은 "서경사복노조는 사회복지계에 유일한 단합된 노동조합으로 사회복지계의 목소리를 발산한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