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서울시 복지여성국에서 내놓은 지하철역사 신문판매대·매점 운영자 선정방식을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24일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개최한 ‘지하철역사 신문판매대·

매점 등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지하철 판매대 운영자 선정방식과 관련 서울시 복지여성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해 실제 운영능력과 의욕을 가진 자들이 경쟁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수입증가분을 장애인복지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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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여성국은 서울시 감사결과 최근 전문유통조직이 장애인등에게 우선 사업권이 있는 지하철판매대 입찰 및 운영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이익을 챙기고, 장애인등이 판매대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충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자 최근 공개입찰방식으로 운영자 선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중랑구지회 양태경 부지회장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면 결국 돈 있는 사람에게 판매대를 넘겨주는 꼴이 되고, 임대료 수입증가분을 복지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기층세력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라며 “소득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장애인은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유통조직 개입’과 관련 양 부지회장은 “장애인들이 지하철 판매대에서 생기는 수입을 그대로 신고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일 뿐”이라며 “지하철판매대 운영에 유통업자들이 개입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받을 만큼은 다 받고 있으며 절대 이용당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 부회장은 “지하철 등에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과 중증장애인은 경우 오랫동안 앉아서 신문을 팔기에는 체력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현실 때문에 유통업자 및 친족 등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것뿐이지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춘우 사무총장은 “공개입찰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긁어 부스럼’을 내는 꼴”이라며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 조례를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24일 지하철역사 신문판매대 매점 등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에이블뉴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단체등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자 등의 의견도 나왔으나 장애인단체등의 이권다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장애인당사자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들의 큰 반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