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경.<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부천장복) 관장은 지난달 30일 '7월 31일자로 복지관 위탁을 철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부천시에 전달하고 복지관을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으나, 31일 전 직원에게 근로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해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노조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위원장 곽노충)은 5일 위탁운영 철회를 결정한 성가소비녀회의 책임 있는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부천장복 관장이 지난달 30일 위탁 철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이는 복지관 운영 파행에 대한 책임이 복지관 운영에 있음을 성가소비녀회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가소비녀회는 복지관 정상화보다 직원근로계약해지 통보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조장, 언제든 서비스가 중지될지 모른다는 이용자들의 불안을 높이고 있다"며 "끝까지 노동조합을 탄압하겠다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천장복 노조는 "성가비녀회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말살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복지관의 발전을 위해 이용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곽노충 위원장은 "성가소비녀회가 전 직원에 근로계약해지 통지서 발송과 해직조합원 4명 지방노동위원회 원직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상태로 책임 있는 모습이 없다"면서 "이에 부천시는 지난 4일 해직된 조합원에 대해 원직으로 복직시켜 줄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곽 위원장은 "7월 31일 성가소비녀회가 복지관 위탁을 철수함으로써 직원을 해지할 법적인 권리가 없음에도 근로계약 해지통지서를 보낸 것은 끝까지 노동조합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성가소비녀회의 책임있는 철수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성명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철회를 결정한 성가소비녀회는, 그 동안의 파행 운영의 책임과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철수과정을 책임성 있게 마무리하라!

지난 6월 2일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관장은 '7월 31일자로 성가소비녀회는 복지관 위탁을 철수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위탁 재단의 비민주성으로 야기되던 복지관의 문제가 노동조합의 230일 이상의 장기 투쟁을 통해 드디어 재단철수라는 결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 동안 복지관의 민주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여왔던 복지관의 행태는 관할 노동사무소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 부천시의회, 부천지역시민사회단체, 천주교구 등의 유관기관·단체들도 그간의 복지관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현재의 복지관 운영의 파행 등에 대한 책임이 복지관 운영진에 있음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복지관 운영을 정상화 할 것을 수 차례 권고하여 왔다. 그럼에도 복지관은 이러한 제 기관들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

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관이 진정한 장애인 복지 실현보다 수녀의 독선과 아집으로 점점 파행으로 치닫는 것에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부천시에 문제제기를 하여왔다. 지난 5월 13일 부천시장과의 면담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해선 장애인복지 보다 사용자로서의 아집과 독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성가소비녀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부천시에서도 복지관의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성가소비녀회는 지역의 여론과 주위 유관기관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복지관의 비민주적 운영 및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더 이상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명분을 잃었으므로 이에 복지관 위탁을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위탁재단의 철수는 복지관의 올바른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했던 노동조합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복지관 운영 파행에 대한 책임이 복지관 운영진에 있음을 성가소비녀회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가소비녀회는 복지관의 정상화를 기하기보다는 전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통해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아울러 언제든 서비스가 중지될지도 모른다는 이용자들의 불안을 증대시키고 있다. 성가소비녀회는 복지관이 타 위탁운영 기관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복지관을 이용하던 이용자의 교육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천시나 새로운 위탁기관에 전 직원의 고용보장을 권고하지는 못할지언정 전 직원의 해고를 통해 이용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끝까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

성가소비녀회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말살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복지관의 발전을 위해서 복지관 이용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노동조합은 직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투쟁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복지관이 정상화되어 지역의 장애인들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성가소비녀회가 철수 과정에서 복지관의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 있게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며 조합원 5명에 대한 원직복직 이행과 근로계약해지 통보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3년 6월 5일

부 천 시 장 애 인 종 합 복 지 관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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