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장기철)는 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선정 결과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하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목포시는 수탁법인 선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의원 2명, 목포시 공무원 2명,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지난달 23일 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 법인으로 79점을 넘게 받은 '사회복지법인 광명'을 결정했다.
이 같은 목포시의 결정에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장기철)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주관적 판단에 의해 평가된 사례로 반드시 지정돼야 할 부분이고 명확한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17일 목포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과 관련해 목포시와 지장협의 엇갈린 주장은 목포시에서 배부한 '목포시 설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지침'이다.
지장협은 "심사위원 선정위촉 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위원은 공신력 있는 관련단체, 학회 등에 2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의뢰하게 돼있지만 심사위원의 추천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심사위원 선정 후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사전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일정계획, 심사서류 및 심사기준 안을 심사일 3일 내지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송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전인 5월 22일 오후 3시 경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장협은 "심사위원들 대다수가 사회복지관련 전문가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단 몇 시간만에 장애인복지관 수탁신청 서류 4곳, 노인복지회관 5곳을 비교 검토해 심사 항목별 배점기준에 맞게 심사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최창호 사회복지과 과장은 "심사위원은 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추천 받아 사회복지전문가 14명이 심사해 선정했고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 회계사의 필요성을 받아들였다"며 "심사위원 중 상수도사업소장도 경제사회국장으로 2년 동안 재직한 적이 있어 전문성을 갖췄고 심사위원을 하루 전인 22일 발표한 것은 로비 등 불법적 요인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심사를 맡은 한 심사위원은 "심사의원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시민토론을 거치고 의회 원안가결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애매한 대답을 했다.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선정심사 총괄표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광명원 79.7점, 사회복지법인 애증원 72.4점, 사단법인 대불대 66.7점, 지장협 71.4점을 받았다.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박경철 회장은 심사와 관련 "수탁법인 시설장 전문성은 배점이 15점인데 시설장이 오지 않고 면접을 본 법인이 1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우리는 13점에 그쳤다"며 심사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심사를 맡은 한 심사위원은 "심사 전날 심사위원들이 모여 항목에 대한 점수배정 등을 했고 평가 당일 날 수탁신청서를 봤다"며 "심사전날 양적 평가에 관한 점수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9곳의 서류를 보는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장협은 광명원에서 전 목포시청 국장출신을 관장으로 내정, 목포시와 사전 조율을 통해 복지관 운영자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심사위원들이 심사 당일 제출한 서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날 관장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서 "공직을 떠난 지 6년이고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태홍 목포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복지관 운영을 장애인단체에 주겠다고 약속했는지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
최 과장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장애인단체장들과 개인적인 토론회를 가졌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물음에 장애인 단체가 하면 '좋겠지'라고 대답한 것 뿐"이라고 공약이 아님을 강조한 뒤 "규정에 공개모집이 돼 있어 장애인시설에만 위탁할 수 없고 복지부가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단체가 우선할 수 있다'는 조항 넣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장협은 "공약이 철저히 무시되고 장애인들을 정치적 희생물로 이용한 반복지적 태도"라며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장애인단체에 복지관 수탁운영 보장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12일 목포시의 요청으로 이뤄진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박경철 회장과의 면담에서 전태홍 목포시장은 대통령도 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데 시장 공약사항 못 지킨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말했다"고 설명한 뒤 "만약 집회를 강행하면 수탁 선정된 광명원에서도 집회를 하기로 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며 수탁신청 단체간 불신을 조장하고 있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