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당 차원의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책브리핑을 열어 지난 11일과 17일 각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가진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향후 한나라당 장애인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나 위원장은 “장추련이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당 차원의 독자적인 법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또 “그동안 형식적 운영으로 장애인관련 정책 조정에 실질적 효과를 못내 장애인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온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계가 대폭 참여하는 상시적 실무기능을 갖춘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장애인위원회 설치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는 민간보험상 장애인차별을 개선하고, 화재보험 장애인가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그동안 정신지체장애인의 사망을 조건으로 한 보험가입을 원천 봉쇄해왔던 상법 제732조를 전면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5월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장애인의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인 특수건물에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해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화히 하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5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나 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기존의 복지적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하는 기본 인권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