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법인이었던 성가소비녀회가 운영권을 포기한 이후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새로운 문젯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부천장애인복지관 노조 측은 기존 직원들의 100%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비노조 직원들은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증명된 파업노조원들의 근로계약을 적극 반대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렇게 고용승계에 대한 직원들 간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부천시측에서 새로운 위탁법인에 대해 고용승계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못을 박아 버렸다. 각 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정상화 위해 전 직원 고용승계 마땅”
▲부천장애인복지관 노조=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원 23명은 31일 현재 파업 291일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복지관 직원들의 100%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각종 집회 등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9일 부천시청 앞에서 부천시 규탄집회를 연 노조측은 “새로운 재단 선정과정에서 위탁운영자인 부천시는 복지관 이용자인 장애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복지관이 정상화되도록 전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발뺌을 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조측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부천시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이 같은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5년 이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될 경우 또 한번의 진통을 야기하는 것이고, 직원들의 불안 역시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이용자들 역시 서비스 지속성에 대한 불안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조 곽노충 위원장은 “지난 5월 13일 원혜영 시장과 노조측과의 면담에서 원 시장은 해고자 원직 복직 및 고용승계를 분명히 약속했다”며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측의 고용승계를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곽 위원장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직원 대표들과 시장과의 면담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에 전달된 것으로 아는데 직원 대표로 적절하지 못한 일부 인사가 이러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책임성 없이 이야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비노조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내용이 전달된 것에 대해 동요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원 자격없는 노조원 고용승계 반대”
▲비노조 직원 41명 일동=부천장애인복지관 비노조 직원 41명은 각종 성명서를 발표해 노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표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올바르지 못한 노조활동을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낸 이들은 “법인 교체시 그동안 극심한 업무방해, 집단폭행을 자행한 자, 파업기간 중 자격증 또는 학위취득, 정당활동 등 개인의 영신을 꾀한 자 등 재활요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증명된 파업노조원들의 근로계약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현재 치료교육을 받기 위해 200여명이 1~2년간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많아서 담당자가 1명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식사하고 화장실 가는 것부터 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무시간내에 노조활동을 하겠다며 확성기를 틀어대고 복지관을 쓰레기장으로 만들며 투쟁해온 노조원들은 장애인복지관 직원이라고 보아야 할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부천장애인복지관 비노조 직원 신영민씨는 “지난 7월 4일 부천역 앞에서 노조원들의 고용승계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부천시민과 복지관 이용자 1,058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 결과를 지난 7월 8일 진행된 시장면담에서 시측에 전달했다”며 “우리는 100% 고용승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씨는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다시 고용이 된다면 300일 가까이 진행돼온 복지관 노사갈등이 다시 연장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후속법인에 고용승계 요구하지 않을 것”
▲부천시=부천시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를 내고 지난 28일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위탁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금복지회, 천주교인천교구유지재단,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의 꿈너머, 사회복지법인 기성사회사업유지재단 등이 참석했다. 부천시는 현장설명회 참석을 위탁운영법인 신청 자격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들 5개 재단 중 한 곳이 부천장애인복지관의 새 위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날 부천시측은 “새 위탁법인에 대해 고용승계 요구를 위탁 조건으로 내걸지 않을 것”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부천시 사회복지과 황인화 장애인복지팀장은 “100%의 고용승계를 위탁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노조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후속 법인이 부담감을 느낄 우려가 있으며 비노조원측에서 고용승계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시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팀장은 원 시장이 고용승계를 약속했다는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시장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 것이지 고용승계를 약속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