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DPI,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10개 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은 14일 오전11시 국회 앞 국민은행 광장에 모여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연대(이하 전동연)"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최광훈(독립생활 비젼21 회장) 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휠체어를 스스로 밀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수동휠체어가 유용할 수도 있지만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동휠체어가 아니면 단 1m도 이동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해 내구연한 5년, 기준액 30만원 이내에서 실제구입가격의 80%를 보장구 급여비로 지급 받는 현실에서 평균 400만원 이상의 전동휠체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보장구 급여비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또한 최 집행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의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적용과 건강보험가입대상자가 아닌 의료수급권자의 경우도 관련 규정 개정으로 본인부담금이 없이 국가에서 무상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성명서를 발표한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휠체어 보장구 지원액 24만원은 실질적 지원과 동떨어진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중증재가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를 지원해 이동권을 제공, 교육권과 노동권을 개선시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밖에도 당사자발언에 나선 김준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씨 외 2명도 하나 같이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수동휠체어에 않아 있는 상황은 화분에 뿌리박힌 나무와도 같은 것이라는 비참함을 토로했다.
한편 전동연 준비위는 조직 확대 및 전열을 가다듬은 뒤 다음달 중 정식출범식을 갖고 복지부장관·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면담, 공청회 및 인터넷 서명전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