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운영중인 서울시 장애인콜택시가 대중교통의 성격과 특별교통수단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1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실장은 장애인콜택시 조기정착화와 제도 개선방안 자료집을 통해 "장애인콜택시가 운행 10개월 째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콜택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체성 규명에 대한 재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 실장은 "이용 30분전에만 콜센터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고 거리요금제로 요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보면 대중교통의 택시이지만, 이용을 위해서는 콜센터에 등록을 해야하고 중증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한 것과 요금이 일반택시 요금의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장애인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러한 양면적 성격 때문에 택시라고 보기에는 개인정보의 등록 등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되며,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보기에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하고 수요가 많으면 이용이 불가능한 불편한 교통수단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 실장은 "특별교통수단으로 만든다면 지금처럼 미터요금제가 아닌 정액제로 운행되어야 하고 요금수준은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요금을 감안해 저렴하게 책정돼야 한다"면서 "이와는 반대로 대중교통으로 만든다면 등록제 폐지, 외국인 장애인 및 지방 장애인에게 개방, 차량의 운행시간 연장, 차량 수의 증차를 통해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88명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차량 연결이 잘 되지 않아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 폭주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차량의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배 실장은 "장애인콜택시 차량의 수를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시키고 휠체어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휠체어리프트 장착 콜택시와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일반 승용차로 차량을 이원화해 운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준 간사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실태 조사결과 ▲장애인콜택시제도 STS(특별교통서비스) 방식으로 개편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시스템 전면 개편 ▲차량확충 및 장애영역에 따른 차종 다변화 ▲사고 시 보상체계 마련 ▲운전자 선발, 교육, 관리 방안 마련 ▲콜택시 운전자의 신분 보장 ▲장애인 콜택시 전용홈페이지 개설 및 이용자의 의견 청취 창구 마련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지침의 단력적 운영·폐지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