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중재안에 대해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와 합의한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오후 231일간의 정립회관 점거농성을 정리한다.

공대위와 이사회는 지난 5일 ▲시설정상화 이후 적절한 시기에 이완수 관장 퇴임 ▲8명의 노동조합 징계자들 중 7명에 대한 징계완화 ▲각 고소고발 철회 및 추가고소, 징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광진구청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합의는 이완수 관장의 즉각 퇴진과 장애인이용당사자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구조 설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절반의 승리”라면서도 “관장연임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막아내고, 서울시와 광진구청의 중재를 이끌어냄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이번 합의는 시설민주화라는 목표를 위한 하나의 성과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후 남은 과제들에 부딪혀 싸울 수 있는 자신감과 정당성을 확인했기에 우리 투쟁이 승리했다는 사실과 남은 과제들 또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정립회관 점거농성 투쟁에 대해 공대위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를 위한 중증장애인당사자들과 사회복지 노동자가 한마음으로 투쟁한 장애운동사에 길이 남을 저항운동이며 역사적인 투쟁”이라며 “중증장애인들이 진정한 자립생활을 향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말하고 투쟁했던 소중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공대위는 “점거농성의 해산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장의 문제해결과 근본적인 사회복지개혁투쟁을 위해 더 크게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선포하는 의미”라며 “이번 사태를 밑거름으로 이후 정립회관의 민주적 운영과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민주화를 쟁취하는 그 날까지 더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대위는 7일 오후 3시 정립회관 체육관 앞에서 230일이 넘게 진행된 그간의 점거농성을 정리하는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