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인식을 가다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목표가 설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고 또 분석을 해서 여러 대안을 만들고 그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2004년 국정감사 취재현장에서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한 의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고 본다.

이에 본 발표자는 장애인계가 총 망라한 ‘국정감사 장애인연대’ 출범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미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출범시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장애인단체간 연대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감사 장애인연대의 출범이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국정감사 장애인연대의 출범은 대규모 물적, 인적 자원의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 각 부처의 장애인의 모든 정책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는지, 또는 피감기관의 장애인 정책집행과정의 잘잘못을 감사하는 중요성으로 볼 때 국정감사 장애인연대 출범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그럼, ‘국정감사 장애인연대’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국회가 국정감사 실시 이전에 국회의원과 소위 ‘국정감사 장애인연대’가 국정감사와 관련한 장애인 문제 자료수집을 위해서 대화창구를 개설했으면 한다.

보통 취재현장에서 만난 장애인들은 국회의원들이 장애인의 중요문제를 빠뜨리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장애인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실에서는 소위 ‘꺼리’를 달라고 아우성이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은 장애인계와 국회의원간에 원활한 대화창구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정감사 장애인연대’가 구성되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장애인계와 국회의원간에 국정감사를 통해 장애인정책을 진단할 자료를 수집할 경우, 기조발제자께서 지적하신 정책목표에 보다 가깝게 접근이 용이할 것이며 또한 전문성도 확보할 것으로 본 발표자는 확신한다.

아울러 ‘국정감사 장애인연대’는 국회 상임위별로 장애인정책 과제집을 마련, 해당 상임위별로 장애인에게 우호적인 국회의원을 선정해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실시되면 ‘국정감사 장애인연대’는 국감 모니터링을 실시, 장애인계를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수감태도, 수감에서 밝힌 약속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척도를 만들어 각각의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에 대한 평가를 병행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정감사 장애인연대’가 활발한 모니터링제를 통해 평가가 실시된다면 국회의원들은 장애인문제를 홀대할 수 없고 피감기관에서도 향후 후속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요인을 유발할 수 있음으로 장애인계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정감사 장애인연대’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 및 평가기능을 함께 가질 수 있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아울러 특히 평가는 장애인계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되,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는 순위를 선정하고 우수한 의원에게는 시상을 실시하여 칭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한 의원들에게는 부담 또는 질책이 되도록 한다.

또한 피감기관에 대한 평가의 기대효과는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과 피감기관의 이행 약속 등을 담보하여 장애인이 감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국정감사 장애인연대’의 행위들은 항상 언론을 동반,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은 지난 12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 1층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본 장애인정책 진단 및 평가 토론회에 발표된 원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