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와 2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은 24일 오전 서울역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1급 중증장애인들이 주체가 되어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천막농성이 펼쳐진다.

한진구(34·지체장애1급), 이승연(31·지체장애1급), 김태현(37·뇌병변1급)씨 등 3명의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와 2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은 24일 오전 서울역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월 3일까지 10일 동안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성단은 “우리사회 빈곤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빈곤규모는 800만에 이르고 있으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34만명만이 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빈곤규모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소득환산율 기준과 부당한 추정소득 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권자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성단은 “빈곤계층에 대한 대책마련과 유일한 안전망이자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10가지 요구안을 내놓았다.

농성단이 제시한 10가지 요구안은 ▲1,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 현실화, 추정소득 전면 폐지 ▲현실성없는 주거급여 인상 ▲비수급 빈곤계층에게 부분급여 전면 확대 ▲비현실적 선정기준 폐지, 소득인정액제도 전면 개선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 가구원수에 따라 선정기준 차등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노숙인 등 주거불안계층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 즉각 부여, 한시적 긴급생계급여 지급 ▲빈곤계층 의료지원 확대 보장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할 권리 보장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공개, 빈민대표 참여 등이다.

▲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이 서울역광장에 천막을 치고 오는 12월 3일까지 10일 간의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에이블뉴스>
농성단은 앞으로 서울역앞 광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매일 선전전을 벌이는 동시에 ▲장애인 버스타기 행사 참여(26일) ▲노숙인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신청(27일) ▲자활문화한마당(28일) ▲청와대 생계비 반납행사(12월 1일) ▲2004년 예산안 의결에 맞춰 의료급여 소송(12월 2일) ▲최옥란 열사 농성 2주기 결의대회(12월 3일) 등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방어적이었지만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시늉은 했는데,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모두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등 그 정도가 심해 천막농성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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