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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57억이면 전동휠체어 건보문제 해결"

건강보험 총 급여비의 0.33% 수준

"정부 의지에 따라 해결 가능한 액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2-04 14:29:15
 3일 한국사회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김원식 정책위원이 1년에 457억원이 투입되면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 모두에게 전동휠체어를 지급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내놓 에이블포토로 보기 3일 한국사회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김원식 정책위원이 1년에 457억원이 투입되면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 모두에게 전동휠체어를 지급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내놓
전동휠체어 건보적용 예산 얼마나 드나?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적용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 최근 이 예산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김원식 정책위원이 분석해 3일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평균가격을 400만원으로 하고,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1, 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약 30%의 인원인 5만7천120명에게 지급을 한다면 총 2천28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내구연한을 5년으로 계산한다면 연간 457억원 정도가 있으면 된다. 이 같은 액수는 2002년도 건강보험 총 급여비가 13조6천700억원의 0.33%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결론이다.

특히 그동안 건강보험 총 급여비에 대비한 장애인보장구 전체의 급여비는 2001년 0.049%, 2002년 0.048%로 매우 적었다는 분석이다. 김원식 정책위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제도상 중증장애인 뿐만이 아닌 전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유명무실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은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단순한 이동수단에 그치지 않고, 교육 및 노동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해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로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에 시달리는 중증장애인에게 막대한 추가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인 사회보장 증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3일 오후 국민건강보험회관 앞에서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연대 회원들이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를 촉구하며 출범식을 갖고 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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