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 완성돼 일반에 공개된다.

장애인단체 63곳이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하 장차법안)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장추련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주최로 준비되고 있다.

장추련(www.ddask.net)은 지난 5월 1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장차법 초안발표회를 가진 이후, 전국 8개지역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전문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장차법안을 다듬어왔다.

앞으로 장차법안은 12일 밤 장추련 법안 수정팀의 최종 수정을 거쳐 오는 13일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돼 최종 검토를 거친다. 이후 이 법안은 오는 6일 설명회이후 장추련 전체 회원단체가 모인 가운데 열리는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최종안 확정이후 장추련은 올해 안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발의는 의원입법발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대표발의자나 구체적인 발의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단 장차법안의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제일 적절하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한편 장차법 제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노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번 장차법 제정을 약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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