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이용욕구 및 보급현황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최근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연대를 구성하고, 공청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면담을 진행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은 얼마나 되며, 전동휠체어를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 전동휠체어 이용욕구, 보급현황 등 전동휠체어에 대한 각종 사항을 총 정리했다.

전동휠체어 필요장애인 4~5만명 수준

전동휠체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동휠체어가 없으나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만6천453명이었다. 이중 남성이 1만9천453명이었으며, 여성은 1만7천명으로 남성보다 조금 적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40세에서 59세의 장년층이 28.1%로 그 뒤를 따랐다. 20세에서 39세까지는 15.5%이며, 19세 미만은 5%를 차지했다. 특이할만한 것은 60세 이상 중 여성의 경우 65.4%로 높은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3만6천453명이라는 수치는 2000년 당시의 상황으로, 최근 전동휠체어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 그대로 접목하기는 무리가 있다. 지난 200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동휠체어 나눔사업을 위해 결성됐던 전동휠체어나눔연대의 경우는 전동휠체어 실수요자에 대해 약 4만명 규모로 바라보았다. 당시 나눔연대측의 수치는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인가운데 1급과 2급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 인구수를 추정해 얻은 것이다.

가장 최근의 분석결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측의 추정치는 약 5만7천120명이다. 노조의 김원식 정책위원은 올해 3월말 기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1, 2급 19만402명 중 30%인 5만7천120명을 전동휠체어 필요장애인으로 뽑아낸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우리 사회에서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은 약 4~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욕구 가장 높아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가장 필요한 보장구로 전동휠체어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없지만 필요한 보장구로 전동휠체어를 꼽은 장애인은 남성의 경우 45.3%, 여성은 40.7%, 즉 평균 43.1%로 타 보장구보다 욕구가 높았다.

수동휠체어에 대한 욕구가 남성은 25.6%, 여성은 33.8%로 평균 29.6%의 수치를 보인 것에 비하면 전동휠체어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에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부쩍 늘고 있는 상황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의 욕구도 그만큼 상승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급현황, 전국 1천여대 수준

그렇다면 현재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얼마나 될까? 지난 3일 열린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기획실장은 “최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판매 업계측에 따르면, 매년 500여대 정도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가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 실장은 “이 가운데 대다수는 전동스쿠터이며, 전동휠체어의 판매는 100~200여대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최근 3~4년 동안 전동휠체어 꾸준히 판매가 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전동휠체어 보급됐다고 해도 1천여대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보급률은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이 4~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보급률 저조한 원인은 경제적 수준 때문

보급률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은 전동휠체어의 가격은 매우 높으나 장애인들의 경제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팀장이 최근 발표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개선방안’(2003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대상 85.7%(중복응답)가 ‘구입비용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구입처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5.9%로 그 뒤를 따랐으며, ‘사용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5.3%, ‘사용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4.7%, ‘구입할 시간이 없어서’ 2.4%, ‘미관상 흉해서’ 1.1%순으로 나타났다.

전동휠체어 필요한 장애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며 장애정도가 중증이기 때문에 가구소득도 장애인가구 전체에 비해 낮은 현실이다. 실제 변용찬 팀장의 분석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평균 가구소득은 96.9만원으로서 전체 장애인가구 소득 107만3천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49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35.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