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 의원)가 2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타 사회복지분야에 비해 장애인 분야에 대해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 의원)는 22일 오전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 총 20일 동안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국정감사에 대한 돌입했다.

그러나 첫 피감기관인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 소속 14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국민참여통합신당 김명섭 의원, 민주당 조성준 의원,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 등 4명을 제외하고 장애인 분야에 대해 질의를 준비한 의원은 없었다.

이번 감사에서 남경필 의원은 그룹홈에 대한 정부 운영보조금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조성준 의원은 인공와우 수술 아동들의 언어치료비 지원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김명섭 의원은 장애 어린이 구강보건체계의 문제점과 장애연금(국민연금)의 제한적 지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으며, 유시민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자료확보 부족에 대해 질타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의 질의내용은 올해 크게 이슈가 됐던 장애인연금제 도입,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준 간사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의원들의 질의가 매우 적었다”며 “후반기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길 기대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장애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장애인단체에서의 국감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복지부, 교육부, 문광부, 노동부, 정통부, 건교부 등 총 6개 정부부처에 대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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