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선정 10대뉴스-③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빼놓고 2003년 장애인계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올 한해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몰두했다.

장애인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채택되면서 장애인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 초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를 구성했으며, 현재 장추련에는 58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장추련은 100만 서명운동, 공개연속토론회 등의 개최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넓혀가는 한편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 작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장애인계가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독립적인 것이다. 사회적차별금지법의 일부가 아닌 독자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범장애인계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전 세계가 추진 중인 독립적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 움직임은 이에 대한 당위성을 한층 강화시켜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내년 상반기에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아직까지 수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 부분은 뜨거운 토론거리로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계는 복지부와도 치열한 한판 싸움을 벌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당사자들이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과 복지부의 초안은 그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까지는 아직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4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방향성이 구체화되는 매우 중요한 해로 장애인계의 보다 주도면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보다 넓은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장추련을 포함한 범장애인계의 피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라는 구호를 갖고 대중 속으로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 지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운명은 달려있다.

한편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장애인계의 열망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장애인들이 차별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