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총 3주동안 복지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룹홈(Group Home)이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운영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경필(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설신고를 한 그룹홈에 한해 정부가 운영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연간 지원받는 금액이 한 그룹당 2,500만원(1년)에 불과하다”며 “이것도 사회복지사나 재활교사 등의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면 주택비 문제는 운영자가 떠안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그룹홈에 입소하는 장애인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받고 있으나 이 돈으로는 장애인들의 식대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그룹홈을 설치한 후 해당 관할구청에 신고한 기관에만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그룹홈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일반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생활하기 편하므로 선호하고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입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프트의 경우 저소득층, 즉 노숙자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일반 가족들은 입주할 수 있지만 그룹홈의 경우 생활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등 다른 목적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할 수가 없다”며 “많은 비용이들어가는 주택문제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그룹홈을 이용하고 싶어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근래 들어 사회복지계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그룹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장애인 그룹홈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해 장애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룹홈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100개소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원대상 50곳을 추가하고, 1개소당 2천800만원까지 운영보조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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