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선정 10대뉴스-⑨

정부가 2단계 장애범주 확대를 실시했으나 등급기준이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안면, 장루, 간, 간질, 호흡기 장애인을 새로운 장애인 범주로 포함해 우리나라 장애인은 기존 10종에서 총 15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의 주최로 진행된 ‘장애범주확대에 따른 지원책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신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고, 등급판정 기준이 까다로워 신규장애인들이 등록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9월말 현재까지 신규장애인 중 등록장애인은 1만6천563명에 불과했다. 특히 장루장애인 5천585명, 호흡기장애인 5천381명, 간장애인 2천634명, 간질장애인 2천451명, 안면장애인 512명 등이었다.

한편 정부는 장애판정위원회를 열어 등급 재조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아직 특별한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