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점검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1차 감사를 진행했고, 오는 9일 2차 감사를 하며 10일에는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 장애인분야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 장애인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특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이번 국감에서 꼭 점검돼야할 현안들을 정리해 지난달 23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본지에서는 한국장총이 보건복지위를 포함해 장애인분야와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현안들과 함께 이번 국감에서 꼭 다뤄져야할 장애인계의 현안을 시리즈로 정리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 주신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정부가 확정해 내놓은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는 37개 과제에 5년간 7조4천7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03년 중 30개 과제에 대해 4천79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2004년에는 37개 과제에 7천380억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예산 및 2004년 예산에 관련 사업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계획 실행의 시작단계부터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연금제 도입 무산위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5개년계획을 확정하며 1조6천216억원을 확보해 장애인연금제도 도입과 수당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확정된 내년도 복지부예산안에는 장애인연금제와 관련된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다만 장애수당 확대를 위해 664억원이 편성돼 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위해 10억원이 편성된 것을 합하더라도 정부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과 수당 확대를 위해 2004년에만 1천707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던 계획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축소 반영됐다. 정부는 애초 5년 안에 총 2조362억원, 2004년에만 590억원을 확보해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20억원만이 반영됐다. 이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4천176억원을 확보해 장애인들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겠다던 계획은 내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장총은 예산조치가 필요한 37개 과제별 2003년도(30개 과제) 예산 확보 여부 및 2004년 예산 반영 현황에 대한 점검 및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과제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의문을 담은 질의 요청사항을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각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2003~2007년)은 제1차 계획(1998~2002년)에 이어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만든 종합계획으로 정부 장애인정책의 핵심 뼈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