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첫 질문으로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사회복지예산의 10% 수준까지 장애인복지예산을 증액해야한다고 제시했으며, 신행정수도는 장애인·노약자를 배려해 건설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 의원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를 산재수준으로 현실화해야한다고 제시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안병영 교육부총리에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점거농성과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고, 전체 교육예산 중 6%를 특수교육예산에 투입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장 의원은 안 부총리에게 장애인교육을 전담하는 특수교육정책과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지은희 여성부장관에게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 장 의원은 지은희 여성부장관에게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장 의원은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확보와 접근의 용이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제시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장 의원의 대정부질문 요지.

(1) 장애인복지예산, 사회보장예산의 10%수준까지 증액해야 한다

(2) 신행정수도는 장애인·노약자를 배려하여 건설되어야 한다

(3) 5년 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4) 자영자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5)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6) ‘국민연금정책협의회’는 철회되어야 한다

(7) 국민연금계산방식은 저소득층에 유리하고 재분배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 록 개편되어야 한다

(8) 섣부른 기초연금제 도입논의는 위험하다

(9)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산재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10)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11)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해야 한다

(12) 최종제품생산업체가 유통까지 책임지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해야 한다

(13) 포괄수가제(DRG), 전면 시행해야 한다

(14) ‘노인학대예방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일상적 노인학대 감시체계 구축해야 한다

(15) 노령화시대, 지역별 인구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체계 구축과 지역복지전 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16) 실패한 인구정책을 주도한 ‘대한보건복지협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17) 복지예산의 지방이양, 관리와 감독기능이 수반되어야 한다

(18) 특수교육예산 6% 확보해야 한다

(19) 장애인교육 전담하는 특수교육정책과 신설되어야 한다

(20)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한 TF 구성을 요구한다

(21) 성인지적 예산 분석, 유의미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22) 24조원 규모의 성(性)관련 산업,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없는가?

(23) 소외된 계층의 문화소외현상 극복대안이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