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7일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버스 탑승이 더욱 어려워지고 위험해졌는데 복지부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법적, 제도적 방법이 없었던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정책수립시 사전에 꼭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이번 경우와 같은 교통체계 개편이나 대형시설물의 설치 및 건물 건립시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복지부가 알아서 챙기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며 “앞으로 정 의원이 나서서 도와 달라”고 답변했다.

또 이날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법이 제정돼야한다고 김 장관에게 말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3년 전부터 60여개 전국장애인단체가 모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지만 보건복지부안과 차별금지영역에 대한 견해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야만 올바른 법의 기능과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혜적이고 대응적인 차원에서 제정될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인 국민이 만든 법을 기본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참여복지홍보사업단 운영 미숙을 지적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의 자활근로 지급액을 현실화해야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