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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소 접근성 보장 촉구

사회당, 이동권연대 중앙선관위 방문 기자회견

중앙선관위, “선거법 개정 시 의견 제출하겠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3-09 18:24:03
 사회당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9일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4·15 총선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사회당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9일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4·15 총선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에이블뉴스>
사회당과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장애인이동권연대)가 투표소 접근성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당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9일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4·15 총선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층 투표소 법제화 ▲투표장까지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 ▲거소투표대상 장애인 선거권자 확대 및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실무 집행 철저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당 신석준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애인들은 선거 때마다 이동편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참정권을 박탈당해왔다”면서 “기자회견과 면담을 통해 이번 17대 총선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계획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당 박진희 서울시 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과연 450만 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이런 자리를 통해 장애인당사자들이 뭘 요구하는지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마련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사회당 신석준 대표, 박진희 17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비례대표),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관위 선거과 조영식 선거관리관과의 면담이 이어졌다.

 기자회견 후 사회당 신석준 대표, 사회당 박진희 서울시위원장,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관위 조영식 선거관리관과의 면담이 이어졌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기자회견 후 사회당 신석준 대표, 사회당 박진희 서울시위원장,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관위 조영식 선거관리관과의 면담이 이어졌다. <에이블뉴스>
이 자리에서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중앙선관위가 지속적으로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1층 투표소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1층 투표소도 계단이 있는 곳이 많아 장애인들의 투표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투표소까지 가는 과정에서 역시 이동편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1층 투표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토로하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박영희 대표도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때마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투표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석준 대표는 “처음 선거 때 수화유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제도화가 되지 않았냐”면서 “어떤 예산이든 예비비가 있는데 선관위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를 잘 활용해서 이번 총선 때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 대표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인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선관위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조영식 선거관리관은 “이제까지의 요구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하는 것은 물론 제도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내 후년에 선거법 개정 때 꼭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000년 4·13 총선 때 서승연(여·36)씨 등 8명의 장애인이 투표소의 편의시설 미비로 투표를 하지 못해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고 선거법에도 장애인의 선거 편의조치를 위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투표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지 않는 한 투표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은선·정유민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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