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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복지, 사회 진보와 변혁과 함께 한다"

[의견]지배자들의 복지와 장애인의 인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3-19 05:45:04
복지의 태생과 그 의미

본래 복지는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 지탱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효율성과 경쟁성을 골간으로 하는 체제이다. 점차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경쟁과 효율성이 강화되면서 그 경쟁과 효율성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다.

이런 낙오자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결국은 사회가 원활하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지배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것들만 주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복지의 태생이다.

요컨데 복지의 태생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민중들의 의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지배자들의 민중에 불만을 무마하고자 하는 당근이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복지

현대 사회에서 복지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노동 운동에서 화두 중의 하나가 근골계병 등을 포함한 노동 강도 강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복지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노인, 아동,장애인 등의 소수자들의 것으로 해석돠었던 복지가 '노동자 민중의 복지' 라고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본주의 사회가 초고도로 발전하면서 이젠 신지유주의 사회로 돌입되었다. 그만큼 효율성과 경쟁의 논리의 착취와 억압의 구조는 더욱 더 강해지고 이런 경쟁 구조에서 소외되고 낙오돠는 사람들은 사회적 소수자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전민중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젠 더 이상 복지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것만은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복지는 전 민중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다. 그리고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착취와 억압 구조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누구나기자 안형진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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