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국립 재활원에서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 개선을 위한 장애인 단체들의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패널로 명묘희(도로교통관리공단 연구원), 배용호(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연대 연구실장), 최민(꿈너머 이사장),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부장, 안형진(장애인자가운전권확보를위한사람들의모임 대표·본인), 이범재(국립재활원 과장) 등이 참석했다.
첫번째 명묘희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의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를 소개하면서 일본은 운동능력 측정 검사를 통해 장애인 신체 구조에 맞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미국은 운동능력 측정 검사를 완전 폐지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렬 소장은 장애인 운전권 문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에 위배돠는 명백한 장애인 사회적 차별이며 이를 해결하기 4가지 요구했다.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 완전 폐지, 장애인 개개인의 신체 구조를 맞는 운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 건설,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장애인 운전 교육소 건설을 요구했다.
배용호 실장은 장애인 운전권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을 보장하는 이동권 문제이며, 이동권은 인간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권리이라는 점에서 볼때 자가 운전권은 중요한 장애인 이동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범재 과장은 현재 진행되는 장애인 운전 면허 연구에 설명했다. 올해 10월까지 하는 연구는 경찰청이 외주를 주어 도로관리공단과 국립재활원 의사들이 운동능력 측정 검사의 폐지 여부, 외국 사례, 각 장애 유형별 운전 능력 측정 방법 및 기준의 올바른 정립 등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총 기획부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운전면허 문제는 지체 장애인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시각, 청각 장애인도 운전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나는 이 문제는 재활 의료적인 관점이 아니라 차별의 문제이며 그래서 현재 진행하는 연구 모임에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 자가 운전권 문제는 재활 전문가들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문제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