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유통업자가 서울시 지하철 판매대 입찰·운영에 개입, 배속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달 중 시의회 장애인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공개경쟁입찰 방식 도입과 함께 수입금 증가 분을 별도의 장애인복지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가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지하철역사 내 설치돼 있는 신문·복권 판매대 및 매점 496 개소 전체에 대해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81건이 전문유통업자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지하철 공사에 신청한 서류 7133건 중 58.6%인 4181건에 전문유통업자 조직적으로 개입, 집단으로 접수 신청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당첨자 496개소와 비 당첨자 중 주요구간 신청자 2076건의 신청서류를 정밀 분석한 결과 65건이 G복지관 등 복지단체에서 일괄 발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밖에도 지하철 판매대 운영실태 조사 결과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들의 직접 운영이 어렵다는 점과 소득초과를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에서 제외돼 의료보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혜택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문유통 업체들이 선 신청 후 개별 접촉의 방식으로 장애인의 명의를 20∼30만원에 빌려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 것인데 전문유통업자의 배속만 살 찌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전매 1건을 포함한 부당 운영 82건은 단계별 절차를 거쳐 계약해지 등의 시정 조치와 각 구에 통보,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검토하게 할 계획"이라며 "현행 제도가 실제 장애인 등에게 큰 혜택을 주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어 공개경쟁입찰 등 운영방식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판매대 295개의 경우 대부분 500∼600부 판매, 현상 유지 및 3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내고 있고 복권판매대 137개소 중 일부 환승 역 및 2호선 강남구간은 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