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편의증진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토론방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각각 23일과 28일 검토 의견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로 보내왔다. 주요 요구사항과 부처별 답변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보건복지부◁
▲소형 LPG 차량의 생산을 확대해주세요.
"장애인 LPG 차량의 생산은 해당 부서인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장애인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세요.
"장애인 주차요금의 50% 감면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부분으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추진시 참고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보다 생계수단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세요.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월 16만원)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갈 곳이 없는 장애인에게 국립수용시설 마련해주세요.
"국립 수용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민간부문과의 비교우위가 뚜렷하지 않는 한 정부부문의 과도한 팽창이나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자폐아 전문시설이 필요해요!
"앞으로 정부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자폐아 시설뿐 아니라 장애유형에 적합한 전문 복지시설을 최대한 늘려 연차적으로 시설공급과 수요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비리의 온상인 장애인 시설 전면 조사해 주세요.
"구체적인 비리사례가 접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감사원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감사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 방문 등 현장 지도·감독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운영의 개방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지역주민, 시설거주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설 운영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및 후원금 지출 금지항목 규정 등을 마련, 회계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진정함 설치운영, 시설방문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량 표지제도 개선책 있습니까?
"자동차 표지발급는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주차가능, 주차불가로 구분하여 발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표지를 부착식에서 탈착식으로 변경하고 일괄제작· 교부 및 위·변조 방지요소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허위부정수급장애인 색출을 위해 작년부터 시·도별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복지카드로 대체해주세요.
"복지카드 통합발행은 도로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원, 약국 등의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민간부문 편의시설 설치가 아직 부족합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편의시설 확충 결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시정조치 등을 위해 전국적으로 모든 대상시설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편의증진법령도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확보해주세요.
"건교부에서는 가칭 교통약자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 승강설비 설치와 관련, 향후 편의증진법 개정 추진으로 신설되는 철도·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역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엘리베이터로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 지하철 역사는 2004년까지 1개 역사 당 승강기 1대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해주세요.
"공동주택의 경우 편의증진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공중이용시설과 달리 공동주택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성격이 강해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금년도에 추진중인 편의증진법령의 개정시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은 시·군·구의 사회복지과 또는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시민이 위반차량 사진을 통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표지에 신고전화번호를 표시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액을 개선해주세요.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방안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6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기초해 급여 지급방안을 개선하겠습니다."
▲전동스쿠터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주세요.
"현재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19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재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별표1에 "121503 스쿠터"를 재활보조기구로 지정한바, 향후에 동 기구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해 재경부에 관련법령 개정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IT기술과 연계해 개발해 주세요.
"95년부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저가형 고기능 전자의수 개발 및 제품화', '시각장애인용 보행안내시스템을 위한 영상처리기술개발' 등 IT, BT, NT분야 신기술을 적용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보조공학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가칭)교통약자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을 검토 중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현존하는 법을 보완하여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기관 늘려주세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유·초·중·고등학교에 795개의 특수학급 증설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간·학교과정간 균형적인 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수학교가 없는 농어촌 지역 등에 11개교의 특수학교를 우선 설립해 가정·병원·복지시설 등에 있는 취학유예 장애아동 및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학교교육 기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수교육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은?
"특수교육 양성대학, 대학원 등 양성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의 현장연구 및 교육실습 강화를 위한 협력학교의 지원·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육대학생 취학편의 지원 등을 확대해 주세요.
"특수교육진흥법은 취학편의 등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특수학교 통학차량 지원 확대, 통학보조원 배치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예산 확보 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를 2002년 현재 2.0%인 수준에서 2007년에 3.0%이상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 확대 이전 백지화 시켜주세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증설 및 통합교육 확대 등도 중요한 과제이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 특수교육 연수 등을 실시 확대 등도 중요한 당면과제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교구는 사용대상 수의 제한으로 민간기업 등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분야로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충분히 개발·보급될 수 없으며, 일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연수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없으므로 특수교육의 기회확대와 더불어 특수교육이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