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뿌리 깊은 장애인 차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알리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바꿔나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지난 4일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서명식이 청와대에서 있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한 총리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업률은 3배에 달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교육여건도 만족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이 취업할 때 겪는 차별의 벽도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 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정책의 주안점을 무엇보다 장애인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두겠다”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을 더욱 확대해나가는 한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도 계속 늘려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문제와 관련해 “장애아동이 초등, 중학교에 이어 2010년부터는 유치원과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것이며, 중증의 장애로 대학교육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권 해결을 위해서는 “저상버스를 개발·도입하고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증진하는 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한 총리는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정부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등록판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장애인 소득보장, 직업재활, 이동권, 일자리 등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복지 수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