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지시설장들이 보건복지부가 미 신고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건부 신고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한국민간시설복지협의회(회장 정재은)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재은 회장, 이원형 국회의원, 심규철 국회의원 등 민간시설장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건부 신고시설장 자격과 발전방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복지부가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토론회에서 신고시설 전환 시설 30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 지난 1월부터 종사자 1인 한해 월급을 지원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말 168개 시설을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서류가 까다롭고 은행측의 불순한 태도로 신청접수 시설이 불과 38%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온의 집 차명자 원장은 "복지부가 어떤 기준에 의해 개·보수 160개 시설, 증축 20개 시설로 한정해 지원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서류가 까다롭고 서류를 갖춰도 믿지 못하는 것 같아 2년 거치 3년 상환의 조건인 개·보수비용 1000만원 융자를 포기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협의회는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해 사이버대학과 지역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오는 2005년까지 혼합시설 분리는 불완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조건부신고 시설에 대한 심층적 실태파악, 법인시설 종사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양성 과정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제기했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이원형 국회의원은 "예산확보를 안하고 조건부 신고제를 시행한 것이 문제"라며 "복지부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