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활동가들이 22일 오전 11시부터 기획재정부 관련 건물인 서울 중구 삼일대로 나라키움저동빌딩 1층을 점거, 홍남기 기재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한 것.

전장연은 “국가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구호품 수준의 (2020년) 예산안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슈퍼예산’이라고 불리는 2020년 500조원의 정부예산에 장애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1년만의 역사적 변화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기재부의 실링(celling) 예산에 가로막혀 단계적 사기행각으로 전락한 형국”이라면서 “우리는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단계적 사기행각으로 파행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기재부장관을 만나서 담판을 짓기 위한 것”이라고 점거농성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전장연은 “기재부의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에 대한 구호품 수준을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예산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장연은 오후 2시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2020년 예산쟁취를 위한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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