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장애인 지원정책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라고 언급하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새 제도를 안착시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기존 장애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장애인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장애인단체 등 우리 사회의 오랜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면서 “장애인 지원정책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라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다. 우선은 활동지원 등 시급한 서비스부터 개선하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며 “장애인들께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새 제도를 안착시켜 가야겠다.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은 새로운 제도를 장애인과 가족께 충실히 설명해 드리시기 바란다”며 “업계도 보험 상품과 약관 등을 신속히 정비해 혼선을 없애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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