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사회복지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 대통령을 향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은 17일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화로는 사각지대 해소 어림없다.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된 계획들에서 후퇴된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통해 2018년부터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 1월부터는 장애인이 포함된 소득재산 하위 70%이하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준적용 제외를 하겠다고 했다.

2021년부터는 노인이 포함된 소득재산 하위 70% 이하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를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장애인과 빈민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는 '완화'로 최종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실질적으로 빈곤해결에 의지없음을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공동행동 측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허선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임기내 완전폐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내놓은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에는 임기 내 완전폐지하겠다는 문구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역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은 하지 않고 미온적인 대책만 내놓았다. 문 대통령의 임기 5년이면 부정수급을 방지할 충분한 장치를 만들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도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공약은 후퇴했다고 본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급여 중에서 주거에 한정했다. 적어도 의료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선기간 동안 사회복지인은 문재인 정부가 친복지 정부로 복지국가의 기틀을 만들 것이라는 큰 기대를 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를 통해 가난하고 힘든 국민들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복지인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최초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 국민이 바라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박승현 활동가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난 8월 10일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기준 완화계획일 뿐, 단계적 폐지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폐지 아닌 완화로는 사각지대해소 어림없다.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위한 단계적폐지 계획을 단기 내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은 지난 14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면서 노숙농성을 비롯해 청와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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