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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행동계획 효과적 이행 제언 쏟아져

국가의무 목록 작성, 모니터링 '필요'…예산 지원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29 15:25:03
세계보건기구(WHO)가 채택한 국제장애행동계획(DAP)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29일 오전 이명수 국회의원 주최, 국립재활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장애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DAP는 ‘세계장애보고서’에 기초해 보건·건강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필요한 포괄적인 행동강령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WHO가 채택했다.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 움직임, 행복 그리고 인권에서의 최선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이에 기초해 건강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향상, 재활의학·보조기술·지역기반의 프로그램 강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 강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채택, 오는 2021년까지 추진되며 보편적 의료지원 등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한국에서 효과적인 이행이 이뤄져 타국의 롤모델이 될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토론자들은 DAP가 선언적인 수준으로 그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할 때처럼 적극적인 조직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나가면 실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WHO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개발한다는 생색내기로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기재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민들과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DAP의 이행을 위한 국가의무 목록을 정부에서 작성, 그에 맞는 모니터링과 평가가 잘 이뤄져 국회에 보고되고 적정한 예산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 수준을 고려해 의료기관 수는 적당한지, 인프라는 얼마나 잘 구축돼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가용성 평가를 해야 한다”면서 “보건시설과 장비,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얼마나 인권적이고 윤리적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수용성 평가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양성일 국장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행이 쉽지 않다. 향후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심이 돼 이행해나갈 때 많은 도움과 조언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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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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