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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지원, 주거에서부터 출발해야”

이용표 교수, “옮겨 다녀야하는 불안정한 현실”

관계 내포되도록 설계, 주거지원 기구 창설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28 08:59:12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기초는 주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는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주최로 지난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체계 수립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행 정신보건체계는 정신장애인은 환자라는 시각에서 치료나 재활을 목표로 해 왔다.

때문에 시설이나 기관의 치료나 재활 서비스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면 독립적 또는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는 가정 하에 수립됐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대부분은 장기간 입원 및 입소생활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고 독립한다 해도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기 힘든 현실.

이 교수는 “이러한 전제는 정신장애인들이 치료나 재활에서 벗어나 스스로 살아가도록 돕기 보다는 오갈 곳 없이 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안 밖을 오가며 주거하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주거가 안정될 때 정신장애인에게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서 주거를 우선시 하되 고려해야 할 방향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의 속성은 기능과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이곳 저곳 옮겨다녀야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미래에 대한 동기를 갖고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영속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라는 개념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더불어 사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정신장애가 가져오는 가장 큰 어려움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정신장애인주거는 관계가 내포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교수는 다양한 주거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갖추고 정신장애인과 가족과 함께 주거 획득의 과정을 함께 헤쳐나가며 주거획득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주거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구의 창설이 절실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밖에 “주거지원이라 하더라도 공통의 규칙과 규범이 생겨나면 자칫 시설화 될 수 있다”면서 "주거에 일상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과 개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주거비용을 결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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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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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신장애인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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