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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시외이동권 공익소송 1심판결 ‘비판’

일부승소 불구, ‘국가·지자체 책임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도 기각…“실망스런 수준, 끝까지 소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10 16:45:55
법원의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공익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장애인계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0일 뇌병변장애인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버스회사 등 8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장애인, 노인,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시외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개의 단체로 구성된 이동권소송공동연대가 ‘장애인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지난해 3월 제기했다.

재판 진행 중 국가 등은 기차나 지하철, 장애인콜택시 등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시외 구간을 다닐 수 있어 이동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지난 3월 재판부가 양측에 화해 권고를 했지만 성립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심리결과 청구 중 교통사업자를 상대로 한 일부청구가 이유가 있다”면서 “버스회사 2곳은 시외버스,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직행좌석·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관련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포함할 것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의 1심 판결 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이동권의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버스회사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면서 “법원의 판결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이전보다 진일보 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는 회피했던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도 “이 소송을 제기 소송의 본래 목적은 국가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달라는 거였는데 버스회사 2곳에서만 차별을 시정하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약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항소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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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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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교통약자 소송 이동권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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