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걸린 칼라릴리인. ⓒ 칼라릴리인 홈페이지 캡처

“저는 그 소송을 거절했습니다.” 기자의 졸업 기념으로 식당에 함께한 변호사 H가 말했다. 그는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장애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기존의 장애인 고객으로 부터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몇 차례 비슷한 내용으로 승소를 이끌어 낸 뛰어난 변호사인 그에게 어느 호텔이 장애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또 하나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다.

변호사는 고객의 지속되는 소송에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다는 판단하게 일언 지하에 거절한 것이다. 2004년의 일이다.

그 후로 각 매체로 부터 장애관련 공익 소송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특히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고, 그 중에는 한인 업주들도 상당 수가 관련되어있다. 대부분은 소송에 맞설 여력이 부족해 요구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실정이다.

장애 관련 공익 소송은 캘리포니아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소송의 순수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장애인들로 부터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여러 업체들을 상대로 하고 있어 업주들의 불만이 높아 지난 2012년 9월부터 캘리포니아의 '무분별한 공익소송 제한법'(SB1186)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에 의해 공익 소송은 지속되고 최근에 동시 다발로 이어져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온천장으로 유명한 남부 캘리포니아 사막에 위치한 코첼라 지역 신문인 ‘더 선 테저트’는 지난 16일 머릿기사에서 지역 숙박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 공익 소송을 심층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첼라밸리 지역 숙박 업소 칼라릴리인 업주인 레슬리 던은 랭거라는 사람으로부터 장애인용 주차장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말이 호텔이지)우리는 방이 아홉개 밖에 않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입니다.”며 항변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방어책을 강구했으나 변호사비용만 만 육천 달러에서 2만 달러가 든다는 말에 포기하고 합의금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녀는 소송을 건 랭거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그의 이름으로 걸린 소송건이 하도 많아 아연실색했다. 분명히 의도된 것임을 알면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배상을 해야 할 판이다.

변호사는 데이비드 워커 필드가 가장 많은 장애 공익 소송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데 총 14건을 진행 중이다.

랭거와 또 다른 장애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지역에서만 17개다. 그 중 13개가 소규모 호텔이고 대부분이 영세 업이어서 업주들은 배상 액수에 한숨을 쉬고 있다. 어떤 업체는 문닫을 수 밖에 없다고 절망하기도 했다.

소송의 이유도 다양하다. 변기가 너무 높거나 통로가 좁은 것, 또한 장애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들이다.

샌디에고의 윌리암 아담스 변호사는 ‘많은 업주들이 소송을 당할 때까지 미국 장애인 법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1990년도에 부시 대통령에 의해 발효된 소중한 미국 장애법이 한 지역, 그리고 편중된 인물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장애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 샘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전 미상원 장애인국 인턴을 지냈다. 현재 TEC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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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지체장애인으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 미국 탐 하킨 상원의원 장애국 인턴을 역임했다. 또한 서울장애인체육회 워싱턴 통신원, 서울복지재단 워싱턴 통신원,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했다. 출간한 수필집 ‘사랑, 그 빛나는 조각들’은 1992년 올해의 우수도서로 선정됐으며, 2009년에는 워싱턴 문학 수필부문 가작에 당선됐다. 각종 미국 장애인 소식을 전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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