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의 관심이 후보자들에게 쏠려있다. 당선자에 따라 장애인정책이 진일보하거나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특히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약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인천교육감 김영태, 이본수, 이청연 후보의 장애인 공약을 소개한다.안경수 후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 오지 않았다.

■김영태 후보

Q. 먼저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교육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인천의 특수학교 대상학생에 대한 현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공립 3개교, 사립4개교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교학생 약 1,400여명, 특수학급 학생 수 2,900여명, 통합학습 학생의 수는 973명으로 모두 합해 약 5,300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들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총 49개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6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치료지원, 특수교육방과후교육활동지원, 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각급학교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법정 정원 준수 및 과밀현상 해소,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 환경개선 및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지역별,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저는 인천지역 특수학교들을 방문하여 특수학교의 운영 현황과 추진상 문제점, 학교의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고 학생 동아리 활동, 치료교육, 놀이치료 등의 수업을 참관하며 직접 보조 교사로서의 역할을 체험 하는 등의 경험을 했기에 현재, 인천의 부족한 특수학교와 학급의 수를 늘리는 것, 열악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학급의 수 즉, 학생수용시설 부족에 따른 과밀해소 대책 마련은 정신지체학생 공립학교 편중에 따른 공, 사립 적정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학교가 지역사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홍보하고 교육기부를 이끌어 내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 노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할 예정입니다.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2교 이상 설하고, 상습적으로 과밀이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학급 설치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특수학교 설치는 학교재정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교사 증원으로 특수교육 내실화하겠습니다. 장애아동 학력 진단 평가, 재택순회 교육 및 조기교육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 장애교육을 위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원스탑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복지관 등 4명당 1인의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가칭)를 통한 장애인 가족상담 실시, 학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 대책 마련. 장애영유아의 교육에 따른 의료 및 치료비 지원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애학생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강화,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강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학생 차별에 대해섣 장애인을 차별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차별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필수입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는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불편할 뿐이라는 인식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미비한 제도는 명백한 차별로 비칠 때도 많습니다.

교육현장에도 이런 문제는 여전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등에서는 꾸준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교육내용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이 되면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실천할 생각입니다.

■이본수 후보

Q. 먼저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교육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얼마 전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축제에 갔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축제를 즐기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 분이 교육감후보가 맞느냐고 묻더니 지금 살고 있는 영종도에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가 없다며 인근에 있는 폐교를 리모델링해 특수학교를 만들어달라는 간절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특수학교가 매우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선 시급한 지역에 특수 학교 증설 및 교사들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설, 증설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지역재배치 등을 통해 장거리 통학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법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학교의 시설보완, 법적기준 준수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한 취업률 제고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들의 면면과 공약을 꼼꼼히 살피시고 솔선수범하고 청렴한 사람, 능력과 경험이 많은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해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청연 후보

Q. 먼저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교육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2009년 이후 인천시 특수교육예산이 정체됐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늘어나지만 이를 지원하는 예산 및 인프라 확충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수학교 중고등부의 과밀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일반 중/고등 특수학급 확대 등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인천시교육청은 2010년부터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성인의 45% 이상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입니다. 이에 장애성인 교육기회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별도의 운영비 예산은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교육청에서는 고등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위드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에 한계를 지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은 학생 간의 차별, 교사 및 관리자의 차별, 학교 환경에서의 차별 등 복합적입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장애인차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구조적인 이유로 장애인 차별은 현쟁 진행형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2년부터 장애학생인권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의 근본적인 장애인차별과 관련해서 면죄부만 주고 있습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특수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특수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조례”등 관련 규정 제정하겠습니다. 중/고등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성인의 다양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로드맵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교육청 특수교육과 설치, 전담 장학사 배치와 민과 관이 함께하는 특수교육 혁신위원회 구성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특수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 통합형 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 평등한 장애인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움은 같은 교육!그것이 이청연의 교육철학입니다!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은 진보여야 합니다!인천 민주진보 단일 후보 이청연과 함께 평등한 교육세상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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